공휴일 근로의 수당 산정 및 휴일대체 적법성 질의의 건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휴일에 4시간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현행법상 휴게시간 없이 4시간 근무는 휴게시간 미부여로 법위반 관련 리스크가 있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휴일 대체는 1일 단위로 대체해야 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성균 · Answer

금전보상시에는 가산수당 등이 반영되어야 하고, 적법한 휴일대체의 경우에는 통상 평일 근무라고 생각하고 부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수환 · Answer

1. 법정공휴일에 근로 후 전액 금전으로 보상하실 경우, 18:30~22:30 근로분은 통상임금의 150%, 이 중 22:00~22:30 야간근로 중복분은 200%로 계산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휴일대체를 사전 동의 등 적법한 절차로 시행하신 경우 해당일은 통상근로일로 전환되어 휴일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22:00~22:30 근무분은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가산수당 0.5배는 별도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3. 다만 휴일대체가 적법하려면 사전 동의 절차와 대체일 특정 등 요건이 갖춰져야 하므로, 실제 시행 경위와 사업장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 032-229-9910 | cplacsh@gmail.com
https://www.personal-labor.co.kr

손인도 · Answer

1. 전제가 되는 날이 근로기준법상 휴일인 경우라면(※ 제헌절은 현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이 아닙니다), 휴일근로 4시간은 1.5배, 22:00~22:30은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어 통상임금의 2.0배를 지급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2. 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져 해당일이 소정근로일로 변경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22:00~22:30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 Answer

질의 1. 네 맞습니다. 여기에 제헌절 공휴일 유급수당 4시간 분도 추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질의 2. 네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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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로의 수당 산정 및 휴일대체 적법성 질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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