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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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일이 누락된 경우
1일단위계약으로 매일 근로계약서 전자서명 후 근무투입했고 근무종료 후 수시간 이내에 임금을 계좌로 받습니다
처음에는 근로계약서에 근무일마다 지급한다고 적혀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지급일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었습니다
임금지급에 문제가 없었다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지급일 미기재는 위법 아닌가요?
가*아 님
조회 : 117건
답변 : 4건
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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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4
채택글
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지급방법(지급일 포함)은 근로계약서에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므로, 지급일 기재가 빠진 것은 서면명시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실제 임금이 지연 없이 지급되고 있어도 서면명시의무 위반은 별개 문제이며, 사업주에게 지급일을 포함한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3. 다만 계약서 전체 문구, 실제 지급 관행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032-229-9910 | cplacsh@gmail.com
www.personal-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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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 지급일은 필수적 기재사항입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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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4
네, 임금 지급에 문제가 없었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지급시기(지급일)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의 명시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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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4
임금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위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지급일 등 지급방법은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 필수 사항이므로, 실제 임금 지급에 문제가 없었더라도 해당 내용이 누락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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