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오픈시간, 지각 손해배상 청구

Question

노성균 · Answer

인정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지각이나 무단결근 등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며, 청구하는 사람이 손해발생 원인과 손해액을 모두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손인도 · Answer

단순 지각만으로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실제 손해 발생과 근로자의 고의·중대한 과실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므로 인정 범위는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송 자체는 가능하겠지만, 책임과 관련해서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민사소송과 관련한 자세한 상담은 변호사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 Answer

실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가령 남겨주신 내용처럼 지각 오픈으로 인해 손님 한 분이 실제 구매를 못했다면 이는 회사입장에서는 손해입니다.

유창훈 · Answer

법적으로 소송 제기 자체는 가능하나 해당 사유로 손해배상을 인정받을지는 판단 받아야 할 것입니다.

최수환 · Answer

지각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용자가 실제 손해 발생과 지각과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인정되며, 단순 고객 항의만으로는 책임이 바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의 경과실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고, 사업 운영상 위험은 사용자도 일정 부분 부담하는 것으로 봅니다.

노동청 진정을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는 별도로 문제될 수 있으니, 손해배상 청구가 실제 진행되면 경위와 금액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고 필요 시 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 032-229-9910 | cplacsh@gmail.com
https://www.personal-labor.co.kr

홍지수 · Answer

민사 손해배상의 경우 문제를 제기하는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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