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 및 야간수당 미지급

Question

노성균 · Answer

포괄임금제 성립 여부 등 계약서 전반의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월 6회 휴무라면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보상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하에 실시되어야 합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확인하고 임금설계 내용이 고정 수당을 포함하고 있는지? 보상휴가 실시에 관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손인도 · Answer

계약서상 유급휴일을 인정하면서도 공휴일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보상휴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휴게시간에도 실질적으로 근무지 이탈 없이 업무대기·응대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추가 임금 및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 Answer

1. 실제 급여에 포함된 연장 휴일 야간 근로시간보다 적게 연장 휴일 야간 근로가 발생했다면 청구 불가능합니다.
이는 급여명세서 및 세부 근로계약서를 정확히 검토해야 판단 가능합니다.

2. 휴게시간에 온전히 쉬지 못했음을 증명하면 유급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최수환 · Answer

1. 근로계약서 제3조·4조에서 휴일을 무급으로 정하고 있어도, 제6조 2항에서 초과 근무 시 가산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휴일·야간 가산수당 미지급은 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특히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2. 야간 휴게시간(01:00~04:00) 중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대기·업무 지시에 응해야 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대기 형태와 호출 빈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기본급에 가산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회사 주장은, 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보다 지급액이 적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다만 급여 구성 및 실제 근무기록 등 자료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032-229-9910 | cplacsh@gmail.com
https://www.personal-labor.co.kr

홍지수 · Answer

대기시간은 온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므로,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 되어야 합니다.

노무상담 Q&A

휴일근로수당 및 야간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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