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퇴직금계산과 DC 형 계산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계좌가 있는지 퇴직연금 계좌에 기여금을 납입해왔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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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 Answer

해당 직원 입사 후 퇴직연금 도입이 적법하게 되었다면 dc형으로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민석 · Answer

퇴직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상 원칙입니다.

최수환 · Answer

1. DC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대표(과반수) 동의를 거쳐 규약을 작성·신고했다면 도입 자체는 적법하며,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DB식)과 지급액에 차이가 나는 것은 운용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DC형 제도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 다만 2023년 6월 도입 이전 근무기간분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했는지(소급 반영 여부, 도입 시점 일시납입 여부)에 따라 차이 폭이 커질 수 있으므로, 도입 당시 근로자대표 동의 및 규약 신고 여부, 이전 기간 처리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사용자가 연간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정해진 기한 내 납입하지 않았다면 미납분에 대해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하므로, 부담금 납입내역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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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재 유효한 퇴직급여 제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DC형을 도입한 상태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도입 이전 과거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기로 하였는지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손인도 · Answer

이미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하였다면 DC형 퇴직연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노성균 · Answer

DC형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면 DC형으로 진행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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