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자발적 퇴사후 직장내 괴롭힘 신고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25년도 초에 주말 출근 근무지 이탈로 인한 견책 징계 후 1년 진급 누락 인사평가 D 연봉 동일로 해서 징계도 다 받았습니다.
  거기에 저는 사내커플이라 애인과 함께 근무지이탈 한게 걸렸습니다. 하게된 사유는 몇년전부터 타부서 사람들이 그렇게 했고 경영지원부도 아는데 눈감아주고 출퇴근 타각이 있으니 그냥 돈 준다고 해서 혹시나 했는데 제가 개입되자마자 바로 징계 처리 해버리더라구요 이점에 대해서는 저도 진심으로 깊게 반성하고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 실제로 업무때문에 주말 출근 같은 팀 차장이랑 세번정도 출근한적이 있는데요 하루는 제가 깜빡해서 주말 출근 확인서 상신시 중간 부장 결재자 누락, 근무한 첨부파일 누락했다고 경영지원 담당자가 저희 팀장한테만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저 직원은 평일 야근도 안하는데 왜 주말 출근 하냐 굳이 주말 출근해야하는식의 메일을 보낸걸 제가 봤습니다 그메일을 팀장님이 보여주시면서 경영지원에서 애인이랑 타각 시간도 같고 평일에 야근도 안하는데 주말출근 해야하는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급한일 아닌이상 주말출근은 자제해야할것 같다면서요 저는 그 얘기를 전달받고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막말로 같이 일하는 팀 차장도 평일 야근 일절 안하시고 돈벌려고 일부러 주말출근 몇년 내내 하고있는데 저는 징계받았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감시당하고 주말출근도 하지말라고 하는거 자체가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내규정이나 절차에 정해진것도 아니고 솔직히 경영지원 업무 담당자가 저한테 너무 적대적이고 스트레스 받아서 자발적 퇴사후 직장내 괴롭힘 신고로 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문제는 제가 신고후 남아있는 애인한테 불이익이 갈까봐 두렵기도 합니다 경영지원 담당자가 일부러 팀장한테만 메일보내서 메일 증거는 없고 차장과 함께 나눈 대화 증거가 전부인데 인정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노*민 님
  조회 : 417건 답변 : 7건 26.07.15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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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본문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판단은 어렵지만 신고 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고, 상실사유 정정 신청을 통해 퇴사 사유를 비자발적 사유로 변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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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5

  직장내괴롭힘은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인해 근로조건 저하나 정신적 피해가 있어야 합니다. 퇴사 후 직장내괴롭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실업급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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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5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거쳐 괴롭힘이 인정이 되어야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괴롭힘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인정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증거를 더 확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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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수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5

  1.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이직도 고용보험법령상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려면 괴롭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2. 따라서 퇴사 전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을 정식으로 신고하여 조사 및 조치 결과를 남겨두시는 것이 안전하며, 신고 절차 없이 바로 퇴사하실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우위성,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근무환경 악화 등 괴롭힘 인정 요건 충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확인이 필요하며, 말씀하신 대화 내용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나 최종 판단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 032-229-9910 | cplacsh@gmail.com
  https://www.personal-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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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신고만으로 실업급여 받기는 어렵습니다.
  2. 위 내용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증거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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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6

  징계 이후 합리적인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차별적 감시나 불이익이 있었다는 점이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인정 사유로 검토될 여지는 있으나, 현재 내용만으로 인정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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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6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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