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문의

Question

손인도 · Answer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형식적으로 15분씩 부여했더라도 실제로 자유로운 휴식이 어려웠다면 적법한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본문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휴게시간을 분할해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휴게 규정의 취지에 맞도록 실질적인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창훈 · Answer

휴게시간을 15분 단위로 부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너무 짧은 시간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휴식이 어렵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민석 · Answer

네 가능합니다. 쪼개서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총 시간이 법정 휴게시간에 부합하면 위법아닙니다.

노성균 · Answer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쉬는시간을 준거라고 보기 어렵다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최수환 · Answer

휴게시간을 나눠 부여하는 것 자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휴게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이동시간 등으로 실제 쉴 수 있는 시간이 5분 내외에 불과하다면, 형식상 15분을 부여했더라도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구조, 이동거리, 실제 휴식 가능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문제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 근로감독을 통해 확인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 032-229-9910 | cplacsh@gmail.com
https://www.personal-labor.co.kr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분할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홍지수 · Answer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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