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할까요?

  7월 2일경 알바 공고 보고 지원했고, 16일부터 근무하기로 약속되어있었습니다 (16일에도 출근 도중 내일 나오면 안 되겠냐 해서 출근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7일 아침에 인원 감축을 이유로 해고를 저한테 통보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당연히 작성하지 않은 상태구요
  
  2주나 기다린 제 시간이 너무 아깝고 허무해서 보상받고 싶은데
  
  1. 아직 근무하지 않고 해고당한 상태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2. 출근해 보지도 못한 채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 상태에서도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가능한가요?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아닌지는 확인도 못했습니다만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해당이 안 된다면 제가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ㅜㅜ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요
  
  진* 님
  조회 : 117건 답변 : 7건 26.07.17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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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7

  채용 내정 취소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인지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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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7

  첫 출근을 하지 않았어도 근로관계가 성립된 경우로 볼 수 있을때에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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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7

  1. 신고 가능합니다.
  2. 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5인 미만이라면 기각될 겁니다.
  
  관련하여 상세한 상담 및 구제신청 시 노무사 대리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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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9

  1. 실제 근로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실제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상태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채용 확정 및 출근 지시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개별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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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0

  1. 가능합니다.
  2.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판단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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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마루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2

  안녕하세요, 정마루 노무사입니다.
  
  채용확정 후 채용을 취소하는 것도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구제신청 절차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를 사용자가 입증하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최종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된다면 구제신청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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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성욱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1. 아직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의 사정으로 출근을 하루 미룬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사업주를 처벌까지 하기에는 어려워보입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구제신청 접수 이후 5인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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