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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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입사 시 경력인정
2019년 3월 입사/2021년 8월 사무직 퇴사하여,
2021년 10월 운전직으로 재입사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사(의원면직) 후 재 입사이기때문에 경력인정은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와관련된 취업규칙은 존재하지 않으며,
퇴사하지 않고 보직변경한 경우에는 경력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 퇴사 후 재입사 시 경력인정 받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만약 취업규칙에 기관의 '장'의 재량으로 판단한다고 하면 이는 차별이 아닐까요?
유*현 님
조회 : 227건
답변 : 6건
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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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7
경력인정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한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 회사가 별도로 정한 것이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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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경력인정에 관해서는 법에서 규율하는 대상이 아니니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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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7
퇴직금 산정시의 계속 근로기간이 인정안되는 것은 맞지만, 경력인정이 안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다만, 내부 규정 상 임금 인상등의 상황에서의 경력 불인정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석 다툼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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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9
경력을 인정해주는 규정이 없다면,
근속 단절로 인해 새로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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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9
의원면직 후 재입사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신규 근로관계로 보아 이전 근속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명확한 기준이 없거나 동일·유사한 사례와 달리 불합리하게 차별했다면 경력인정 여부를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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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0
경력인정과 관련된 규정이 없을 경우 퇴사 후 재입사의 경우 경력인정이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자발적 퇴사(의원면직)로 인해 기존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된 후 재입사하는 경우, 이는 법적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회사가 과거 경력을 의무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하지 않고 보직만 변경한 직원은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상태이므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신규 입사자(재입사자 포함)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을 합리적 이유 없는 위법한 차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경력 인정 여부를 기관장의 재량으로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그 재량에 따라 경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 및 채용 조건 결정권의 행사로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상 불법적인 차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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