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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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이경우 기망행위가 되는가요?

    퇴사전 금전 정산(임금, 연차수당) 및 법리적인 설명도 해주지않고
    연장근로수당 포기 합의서에 서명을 요구했고, 근로자가 실제 서명했다면
    민법 제104조 (불공정 한 법률행위), 근로기준법 위반 (강행규정)에 해당되는 기망행위에 해당될까요?
    이*이 님
     조회 : 65건 답변 : 5건 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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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8

    본문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임금 포기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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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9

    임금 청구권 발생 후 스스로 서명하셨다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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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9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인정되는 사례는 많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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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9

    퇴직 시 임금·연차수당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연장근로수당 포기 합의서에 서명받았다면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민법 제104조나 기망행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강행규정에 반하는 임금포기 합의는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며, 서명 경위에 따라 의사표시의 하자 여부도 다툴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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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0

    퇴사전 임금채권 포기합의에 대해 무효로 주장할 수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단순히 금전 정산을 미루고 법리적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서명을 요구한 것만으로는 민법상 적극적인 '기망행위'나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연장근로수당과 같은 법정 수당을 사전에 포기하게 하는 합의는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 위반'에 해당하여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이미 발생한 수당에 대한 포기 약정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완전하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이었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한 효력이 부정되므로, 근로자가 서명했더라도 해당 포기 합의서는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지급된 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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