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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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종결에 대한 이의신청 혹은 후유장해
안녕하세요.
제 동생이 근무중 낙상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건 발생일은 24년 1/31일입니다.
해당 사건으로 25년 5/22일에 산재 승인받아서 26년 6/30일까지 산재 요양치료 받았습니다.
며칠전에 산재 연장을 위해서 주치의 선생님 진료계획서를 받았으며 연장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치료종결 처리를 해놨습니다.
이번 진료계획서에는 우울증까지 추가되어 있었는데, 이의신청을 하는게 맞는지 후유장해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판단이 되지 않아서 문의 합니다.
관련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연 님
조회 : 200건
답변 : 4건
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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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승인 여부를 장담할 순 없더라도 이의신청 및 후유장해 신청은 해보아야 후회가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승인 가능성이나 대응 방법은 구체적인 진단이나 상태에 대해서 먼저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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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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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1
현재도 치료 필요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먼저 치료종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또는 요양연장 관련 절차)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치료가 종료된 상태라면 이후 후유장해 신청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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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성욱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진료계획 연장신청 불승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주치의 소견상 우울증 치료를 통해 상태 호전이 기대된다면 종결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이의신청) 및 추가상병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반면 더 이상의 치료에도 호전 가능성이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라면 장해급여(후유장해)를 청구해야 합니다. 진료계획서에 우울증 치료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의신청과 추가상병 신청을 통해 요양을 연장한 뒤 치료가 완전히 종결된 시점에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것이 적절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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