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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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사(간부진)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회사간부가 직원들을 데리고 노조를 설립한 후 현장전체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해왔습니다.
조언 부탁드리며 이후 상담도 되도록 이어가고 싶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궁금한 점 말씀드리자면,
-노조를 설립한자가 이사여도 되는지
(이사는 일반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의 위치입니다. 업무에 거의 투입되지않고 않고 직원을 구하고 간부인 입장)
-갑자기 노조가 파업을 하면 노조에 속한 직원들을 어떻게 자를 수 있는지? 그리고 명목상 피켓시위같은걸 하면 그걸 못하게 막을수 있는지
-아예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면 직원들 다 정리가 가능할까요?(해고수순)
-폐업후 동일 대표자로 새로 사업장을 내도 되는지
이렇게입니다. 회사가 힘들어 일부 직원들의 급여를 몇 달 100%지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됐네요..조언 부탁드립니다ㅠㅠ
임*연 님
조회 : 77건
답변 : 3건
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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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0
사용자인 이사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이므로 노동조합을 설립 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파업은 직장폐쇄로 대응 가능합니다.
위장폐업에 해당하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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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1
1. 근로자만 설립 및 가입 가능합니다.
2. 노조 직원을 자르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불법적인 파업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제재가 가능합니다.
3. 진정한 폐업이라면 가능합니다.
4. 표면적인 폐업이라면 부당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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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1
이사의 근로자성, 노조 설립 적법성, 쟁의행위의 적법 여부, 해고·폐업의 정당성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성급한 대응보다는 법적 검토를 거쳐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이사의 노조 설립: 직원 채용 및 지휘·감독 등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이사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파업 직원 해고 및 시위 제지: 합법적인 파업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평화로운 시위를 막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되지만, 사용자(이사)가 주도하거나 법적 절차를 위반한 불법 파업, 또는 폭력 및 업무방해를 수반하는 피켓 시위일 경우에는 징계(해고) 및 방해금지 가처분 등의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3. 폐업을 통한 해고: 실제 경영 악화로 인해 사업장을 완전히 폐업하는 진실한 폐업의 경우, 사업의 실체가 없어지므로 전체 직원에 대한 해고가 가능합니다.
4. 폐업 후 동일 대표자 재개업: 노조 와해나 직원을 해고할 목적으로 폐업한 뒤 동일 대표자가 사실상 같은 사업을 다시 여는 것은 '위장폐업'으로 인정되어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로 처벌받고 해고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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