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이 경우 퇴직금 리셋 정당한 처분일까요?

  동일한 사업주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본인이 원하는 날에 당일 신청하는 방식으로 주 3~5회씩 약 5개월간 출근을 지속했습니다. 이후 건강상의 문제로 약 2주간 근무 신청을 하지 못하고 휴식을 취했으나, 회복 후 즉시 동일한 사업장에서 이전과 같은 업무로 복귀했습니다.복귀 후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에 1주일의 추가 공백이 한 차례 더 있었지만, 이후에는 공백 없이 약 1년간 더 근무하고 퇴사하여 총 근무 기간은 약 1년 10개월에 달합니다. 본인은 해당 공백 기간 동안 다른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도 전혀 없었습니다. 공백 기간을 포함하더라도 전체 근무 기간 동안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의 근로 조건을 명확히 유지했습니다.무엇보다 전체 근무 기간 동안 회사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회사는 단순한 단기 공백을 빌미로 그 이전의 10개월 근무 기간을 임의로 초기화(리셋)하여 공백 이후의 퇴직금만 산정·지급했습니다.
  
  도***분 님
  조회 : 74건 답변 : 5건 26.07.20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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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1

  채택글

  건강보험 자격이 계속 유지되고 근로관계의 단절 의사가 없었으며 실질적으로 계속근로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공백 전후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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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공백기간이 근로관계의 단절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퇴직금 산정 기간이 달라지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백기간 전후 당사자간에 오간 대화나 계속 근무 의사가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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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1

  마지막 공백 이후 연속해서 1년 이상 다니셨다면 퇴직금 수급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 하루라도 공백이 있다면 리셋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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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1

  근속의 단절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일시적인 휴직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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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일 단위 근로계약 즉 일용직 계약을 체결한 점, 공백기간이 근로관계의 유지가 전제되어 있는지 명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무조건 전체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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