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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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확인서 일소정근로시간
소방서 기간제근로자로 구급출동 업무보조를 하며 3조1교대/당직-비번-휴무 근무 (3일에 한번씩 근무)
수/토(각각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한 21시간 근무, 총 42시간)
화/금(각각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한 21시간 근무, 총 42시간)
월/목/일 근무주기(각각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한 21시간 근무, 일요일은 주 52시간을 넘으면 안되기때문에 8시간 근무로 고정)
이렇게 3주기를 돌아가며 근무 지속.
25년 1년간 경기도에서 3조1교대 당비휴 근무 및 퇴사 후 올라온 이직확인서상 일소정근로시간 8시간.
26년 1월부터 6월까지 서울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3조1교대 당비휴 근무 및 퇴사 후 올라온 이직확인서상 일소정근로시간 4시간.
근로계약서상 내용상 (근로시간 : 3조1교대 당비비 교대근무 형태(당번 21시간) + 출동 등의 사유로 휴게시간 부여가 곤란할 경우 시간을 조정하여 부여 가능하며, 휴게시간과 상관없이 야간근로가산(22:00~익일06:00) 모두 지급 + 주 52시간 제한에 따라 월-목-일 근무 중 1일은 주간근무(8시간)로 변경) 이라고 기재되어있음.
가장 최근 등록된 이직확인서상 일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라 실업급여 수급액이 8시간보다 절반 감소되는데, 일소정근로시간 8시간이 맞는건지, 4시간이 맞는건지 어떤 부분에서 4시간이 나올 수 있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정*준 님
조회 : 316건
답변 : 3건
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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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1
사업장에서 왜 4시간으로 기록했는지를 먼저 문의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과 다르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수정 요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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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1
회사에 문의해보시고 수정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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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1
기재된 근무형태만으로는 일소정근로시간 4시간이 당연히 맞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계약·소정근로시간 산정 방식 등을 기준으로 8시간 또는 다른 시간으로 산정되어야 하는지 확인 후 이직확인서 정정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직확인서상 일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맞습니다.
이직확인서의 일소정근로시간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제외한 법정근로시간(주 최대 4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귀하의 3주 주기 근무 시간(42시간, 42시간, 50시간)을 평균 내면 주당 약 44.6시간이므로, 법정 최대 소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충족하여 일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4시간으로 신고된 이유는 담당자의 행정적 산정 착오일 가능성이 큽니다. 3조 1교대(당비휴)의 특성상 비번과 휴무로 인해 월 실제 출근 일수(약 10일)가 적은 것을 두고, 주 40시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채 한 달의 총 기본 근로시간을 단순히 달력 일수(30일 등)로 나누었거나,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 산정 공식을 잘못 대입하여 계산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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