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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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합의서
부당해고를 당했고 해고예고수당및 퇴직금을 고용청에서 정산해서 나온금액보다 적은금액을 합의해서 합의서를 적고 이체받았습니다. 그후 퇴직금.해고예고수당산정서에 평균임금산정이 잘못된걸 알게됬고 이직확인서도 변경되었고 퇴직금.해고예고수당도 훨씬금액이 더 추가되어받을수있다는걸 알게되었는데.합의서를 작성후에 추가로 더받을수있나요? 합의서에는 세부내용은적혀있지않고 이체금액만 적혀있습니다.그리고 그금액으로 합의했다는 서명을 했습니다. 고용주가 자꾸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제가 현재 근무하는 대표자에게도 저와의 개인적인 일들을 유포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 하고있어서 추가금액을 꼭받고싶습니다.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이미 합의했는데 그후 다시 계산해보니 평균임금산정이 잘못되어 다시 금액을 높여수정하였고 그로인해 저도 연금공단과 보험공단에 추가금액을 지불했다면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도 수정되어야하는게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김*희 님
조회 : 125건
답변 : 6건
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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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1
합의서 문구에 따라 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
다만, 보통의 경우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추가적인 민사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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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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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합의서 내용에 따라 추가적인 이의제기가 가능한지 부제소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 확인이 필요한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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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1
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이 잘못되어 법정 퇴직금·해고예고수당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가 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으므로 합의서 내용과 평균임금 정정 경위를 함께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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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합의서 작성 경위 및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나 현실적으로 원만하게 번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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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1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법정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의 차액은 추가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강행규정이므로, 정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법정 최소 금액에 미달하는 합의는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잘못 산정된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체결된 합의는 민법상 '중요 부분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합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으며, 연금 및 보험료 추가 납부 내역은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되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재산정된 정확한 평균임금 내역과 보험료 수정 납부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미지급된 차액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고용주의 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는 이와 별개로 경찰에 형사 고소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