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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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출산휴가/육아휴직 예정 근로자 계약 변경 관련 문의

    1. 기존 근로조건 : 주말/공휴일 09시~22시(휴게 2시간), 고정 연장근로 월 45시간
    2. 2026.1.1부로 임신을 이유로 계약 변경 : 주말/공휴일 09시~22시 (휴게 5시간, 일 8시간 근무로 조정)
    3. 출산예정일 : 2026.07.23 , 출산휴가 2026.07.23~ 육아휴직 신청 예정

    문의사항 : 원래 근무로 되돌리는 근로계약서를 2026.08.01 시점으로 변경해두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육아휴직 복직때까지 실 근무는 없음)
    - 본인은 계약서 변경에 동의하였으며 근로계약서 서명 진행 예정
    - 산후 1년까지는 휴일 근로 제한, 연장근로 1년 150시간 한도가 적용된다고 알고있는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이라 실 근무는 없다면 계약서에 월 45시간 고정연장 문구가 들어가도 문제가 없는지.
    손*지 님
     조회 : 98건 답변 : 5건 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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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실제로 연장근로제 제한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위반 문제는 없습니다. 고정연장수당의 경우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지 아니면 실제 연장근로와 관계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는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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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1

    실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상 근로조건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복직 후 변경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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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1

    출산휴가·육아휴직 중 실제 근로가 없다면 복직 후 적용될 근로조건으로 미리 계약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고정연장근로 약정의 적법성 등은 복직 시점의 근로형태를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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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4

    근로계약서 변경할 필요가 없어보이며, 실제 연장근로 시간 위반이 없다면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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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7

    실제로 법정허용근로시간 안에 있다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변경도 불필요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제 근로가 발생하지 않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이라 하더라도,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법정 제한(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월 45시간 고정 연장근로' 조항을 명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강행규정 위반으로 해당 계약 조항이 무효 처리되는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후 1년 이내의 여성은 휴일 근로 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므로, 원래의 근로조건으로 복귀하는 계약의 효력 발생 시점을 산후 1년이 경과한 시점(2027년 7월 23일 이후)으로 설정하거나, 계약서상에 '산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근로기준법상 모성보호 규정(연장 및 휴일근로 제한)을 우선 적용한다'는 단서 조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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