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관련해서 상담드립니다.
  
  저는 김해 장유의 한 식당에서 약 1년간 근무했습니다.
  
  * 근무 형태는 출퇴근 시간이 정해진 정규 직원과 동일했습니다.
  * 사장님의 지시를 받아 근무했고, 매일 마감업무 후 마감영수증을 제출했습니다.
  * 월급은 매월 350만 원으로 계좌를 통해 지급받았습니다.
  *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어 있으며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무 시작 후 약 10개월 동안은 사업주가 저를 3.3% 사업소득(프리랜서)으로 신고했고, 마지막 2개월만 4대보험에 가입되었습니다.
  
  현재 가게가 폐업하여 퇴사 예정이며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런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처음 10개월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피보험자격 확인청구가 인정될 경우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소급 보험료는 고용보험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국민연금·건강보험도 함께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 만약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유*빈 님
  조회 : 167건 답변 : 5건 26.07.21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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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신청을 통해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전체 근무기간 소급 가입 가능하며,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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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1

  넵 소급 가입 가능하며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금 및 건강보험도 함께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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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1

  1. 가능합니다.
  2. 폐업 사실을 입증하면 가능합니다.
  3.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소급 가입이 원칙입니다.
  4. 고용센터를 통해 대응하시면 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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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1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소급 가입 및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며, 보험료 부담과 이직확인서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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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2

  1.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2. 폐업으로 인하여 퇴직할 경우 수급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3. 종국적으로 다른 보험들도 소급가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4.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후 인정 받는것이 우선이고 추후 상황에 대해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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