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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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이전 직장은 사내괴롭힘으로 인해 자진퇴사했고(증거불충분), 이후 알바 계약만료 조건으로 6/3~6/28 주 5일 근무했는데 30일 이내 계약이라 고용보험이 일용직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실근무 이력은 총 20일 인데,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요청하면 상용직으로 정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알바 사업장에서 30일 미만 근로자라 변경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실제 계약당시 ‘6월 한달’ 로 합의하여 수목금토일 주5일 하루에 6시간씩 근무했었습니다. 그렇기에 6월에 시작하는 수요일인 6/3부터 6월의 마지막인 일요일 6/28까지로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띠*리 님
조회 : 181건
답변 : 5건
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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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최종 근무지에서의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고 있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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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1
1.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지는 계약서상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6/3~6/28은 달력상 1개월에 못 미쳐 일용직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실제로는 '6월 한달' 단위로 근로관계를 맺기로 합의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상용직(월 단위 근로자)으로 볼 여지도 있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다시 판단받아볼 수 있습니다.
3. 다만 최종 판단은 계약 체결 경위, 실제 근무 형태 등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확인청구 시 계약서와 근무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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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1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변경 가능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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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1
실제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계약기간이 30일 미만이라는 사정만으로 일용근로자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정정을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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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4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접수할 수는 있으나, 고용보험법상 상용직은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하므로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1개월 미만(6월 3일~6월 28일)인 해당 근로 내역은 상용직으로 정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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