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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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퇴직금 도움이필요해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서 상담드립니다.

    저는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이 2025년 8월 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2025년 7월 29일 면접을 본 후 바로 채용이 결정되었고, 면접이 끝난 뒤 사장님이 오픈 준비를 위해 가게에 함께 가서 물품 정리를 하자고 하셔서 약 3시간 정도 근무했습니다.

    그날 근무에 대한 대가로 가게 명의 계좌에서 10만 원을 별도로 입금받았습니다. 이 금액은 첫 월급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7월 29일 근무에 대한 대가로 별도 지급된 것입니다.

    이후에는 근무하지 않았고, 2025년 8월 5일부터 정식으로 출근하여 계속 근무했습니다.

    최근 사장님으로부터 가게를 폐업한다는 사실을 폐업 약 10일 전에야 통보받았습니다. 미리 한 달 정도 전에 알려준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통보를 받았고, 현재 7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일정으로 이야기를 들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근로기간이 1년이 되기 직전에 퇴사하게 되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5년 7월 29일 실제 근무(약 3시간)와 가게 명의로 지급받은 10만 원의 별도 입금 내역을 근거로, 해당 날짜를 실제 근로 개시일 또는 입사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2. 가게가 폐업하는 상황에서 1년이 되기 직전인 7월 31일까지 근무하도록 한 점이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3.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했을 때 퇴직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유*빈 님
    조회 : 88건 답변 : 7건 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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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7월29일 당시 구체적인 근로형태와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졌는지가 가장 쟁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퇴직금 쟁점뿐만 아니라 폐업으로 인한 해고예고 수당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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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2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은 2025년 7월 29일이 근로개시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사실이 입증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여지가 있으며 폐업 여부만으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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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2

    1. 7월 29일 근로가 근로시작일로 볼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며, 그 판단은 전반적인 사정을 종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2. 폐업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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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7월 29일부터 계약을 시작하기로 했는지 등 제반사정을 통해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계약상 8월 5일로 되어 있고 지금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30일 이후에 아무런 이유 없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라 생각됩니다.
    2. 1번 상황과 연계하여 1년 이상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3. 1번 상황과 연계하여 고려해야 하고,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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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수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2

    2025.7.29 근무(3시간)와 별도 10만원 지급이 실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인정될 경우, 해당일을 근로관계 개시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당일 업무지시 내용, 지급의 성격 등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입사일(2025.8.5)만 인정될 경우 2026.7.31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 되어 원칙적으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7.29를 개시일로 인정받으면 1년을 초과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폐업을 이유로 조기 퇴사를 유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바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7.29 근무 사실을 뒷받침할 입금내역, 연락 기록 등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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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2

    1. 일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해도 8월 5일까지 공백기간이 있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은 8월 5일부터 기산됩니다.

    2. 폐업이 확실하다면 퇴직금은 못받습니다.

    3. 폐업이 실제라면 못 받습니다.
    가장 폐업이라면 부당해고이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
    가장 폐업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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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4

    7월 29일 근무는 단순 일용근로로 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퇴직금 대신 해고예고수당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7월 29일에 3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이후 8월 4일까지 근로 제공 및 출근 의무가 없는 단절 기간이 존재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 기산일(실제 입사일)은 정식 출근일인 8월 5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이 만 1년(365일) 이상이어야 발생하므로, 폐업을 이유로 1년이 되기 직전인 7월 31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3. 종합적으로 볼 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미달하여 퇴직금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으나, 폐업 10일 전에 갑작스럽게 퇴사를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30일 전 통보) 위반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대신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관할 노동청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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