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본문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인센티브의 지급 요건, 지급 대상, 지급률, 지급 시기 등 실제 운영되는 성격에 따라서 평균임금 포함 여부나 통상임금 산입 여부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수환 · Answer

인센티브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근로의 대가로 인정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기준이 실적연동인지 고정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이 기준인데, 인센티브가 실적에 따라 매월 변동된다면 통상임금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1항과 같은 기준으로 포함 여부가 판단됩니다.

급여명세서를 장기간 미교부받으신 부분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퇴직 전 급여대장·인센티브 지급내역 등 입증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손인도 · Answer

매월 고정적·계속적으로 지급된 인센티브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 미사용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다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으므로 지급 내역과 임금명세서를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의 지급 조건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른 부분이라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민석 · Answer

1. 퇴직금 계산시 포함됩니다. 2. 보통은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노성균 · Answer

인센티브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홍지수 · Answer

퇴직급여 산정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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