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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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여름 에어컨 온도 문제로 갈등
- 사무실이 너무 더워 24도로 온도를 내리면 본인이 춥다고 27도로 올림. 너무 더워서 추우시면 옷을 더 입으셔라 했더니 다른사람들은 안더워하는데 더워하는거보니 뚱뚱해서 그런거 아니냐고 다른직원들 있는곳에서 말함
저 얘기 듣고 대표님께 면담 신청 후 사무실 온도 25도로 유지하자는 약속을 하였으나 여전히 마음대로 온도조절함
- 엘리베이터에서 사람이 많이 탔는데 날씬한 사람이 타니까 사람 많아도 삐- 거리지 않는다며 '사람은 날씬해야한다 그치 OOO(작성자이름)' 라고 엘레베이터안에서 찝어서 말함
- 업무 진행중에 무언가를 물어봤을때 '당연히 해야지 뭔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거야' 라고 말함
- 도시락 싸온 양을 보고 '양이 왜이렇게 많냐 2인분 아니냐'라고 말함
- 업무 진행중에 수정사항을 4시에 전달후 해당부서(작성자부서)만 늦었다고 빨리 해달라고 함
부서 팀장에게 보고 후 다음날(금) 오전에 작업물 전달해드린다 하였으나 부서팀장의 외근으로 피드백을 받지 못함
다음주 월요일에 자료드리겠다 했더니 'OOO이 준다며 지금 OOO부서만 늦었어' 라며 언쟁하였고 '같이 일 못하겠다'라고 한 말에 말하는 뽄새보라며 대표와 면담하는 중에도 들어와서 상담 방해
이런 경우에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나요? 해당한다면 퇴사 사유 및 실업급여에도 포함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박*현 님
조회 : 123건
답변 : 7건
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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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2
직장 내 괴롭힘 성립여부는 단순 발언 내용만으로 판단하긴 어렵고 여러 상황 파악이 필요합니다.
또한, 회사 조사 또는 노동청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아야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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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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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2
외모·체형을 언급한 발언, 여러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지적, 업무 지시 과정에서의 고압적 언행은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인 우위성 이용,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인정 여부는 발언의 반복성, 지속 기간, 근무환경 악화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괴롭힘이 인정될 경우 사용자에 대한 신고나 고용노동부 진정이 가능하며, 이를 사유로 한 퇴사는 고용센터 심사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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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2
외모 비하와 공개적 모욕, 반복적인 인격적 발언 및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언행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괴롭힘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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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외모 및 신체 비하 등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태양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일방의 주장만으로 단언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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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2
해당 행동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도 있어보입니다.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 후 객관적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이 나온다면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 수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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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7
말씀하신 언행이 지속되었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해당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작성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볼 때, 해당 사례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도 포함됩니다.
첫째, 여러 사람 앞에서 체중 등 외모를 비하하고 모욕을 주는 발언, 업무 수행에 대한 인격 모독적 언행, 대표와의 면담을 방해하는 행위 등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둘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는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므로 자진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사내 고충처리부서나 고용노동부에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내역이나 객관적인 입증 자료(녹취록, 메신저 대화 내용, 동료 진술서 등)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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