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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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육아 휴직 후 복직, 연봉협상 관련 문의

    1. 20년도 9월 복직 후 21년동에 연봉협상됨
    *이때 회사 취업규정?같은 파일에서 육아휴직으로 복직할 때 연봉협상은 마지막 성과등급으로 협상됨 규정보고 19년도에 성과 만들어서 휴직함

    2. 둘째 출산 후 25년 8월복직, 26년 연봉 동결
    *근속정액(장기근속) 30만원만 인상
    *만6개월이상 근무해서 받는 성과등급이 있어야만 인상. 동결이 맞다고 하는 상황

    19년도 휴직할 때 1차내용을 확인했던 pc는 반납한 상황이라 이전 자료가 없습니다 ㅠ
    제가 요청할수있는건 없나요?
    서*정 님
    조회 : 261건 답변 : 5건 26.07.2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본문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을 회사에서 근속기간으로 인정 받지 못하신 상황이시라면 관련 법령 위반의 소지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2

    회사에 당시 취업규칙·임금규정·연봉협상 기준 및 인사평가 자료의 열람·사본 제공을 요청해 이전과 달리 육아휴직 복직자를 불리하게 처우한 것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봉인상(협상) 등에 관한 내부 기준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이유로'한 불리헌 처우 사정이 있다면 문제를 삼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2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만,
    단순 연봉협상이라면 위법 사유는 없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4

    연봉 인상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내규가 있는지 확인해보셔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규칙 열람 요청: 근로기준법 제14조에 따라 사측(인사팀)에 과거(2019~2020년 당시) 및 현재의 취업규칙, 인사·연봉 규정의 열람을 요구하여 육아휴직자 연봉 협상 기준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과거 선례 적용 및 소명 요청: 2021년 복직 당시 휴직 직전 성과등급을 적용받았던 선례를 근거로 동일한 기준 적용을 요구하고, 현재 규정이 달라졌다면 변경 사유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 소명 요청: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휴직으로 인해 평가 필수 근무 기간(6개월)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연봉을 동결하는 것이 법에서 금지하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지 사측에 근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확인: 과거와 달리 육아휴직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규정이 변경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는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 변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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