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주휴수당 지급조건에 대한 질문

  근로 형태: 소속, 근무지, 업무가 모두 동일한 1일 단위 형식적 일용직 (6개월 이상 공백 없이 지속 근무 중)
  
  근무 방식: 주별·월별 고정 스케줄이 없고, 근로자가 자율·당일 신청하여 매주 불규칙하게 출근
  (월·화·금, 월·수·금 등 매주 다름 / 한 달에 최소 10회 이상 출근)
  
  근로 시간: 하루 8시간 고정이며, 주 3회~5회 근무 (1주 총 근로시간은 매주 24시간~40시간 사이로 변동)
  
  사측의 불지급 주장
  법적으로 "무조건 주 5일을 만근한 자만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라며 주 3~4일 일한 주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라고 전액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3. 노무사님께 드리는 질문 (주휴수당 관련)
  
  [질문 1] 자율·당일 신청 근로자의 소정근로일 판단: 미리 정해진 스케줄이 없더라도, 6개월간 동일 사업장에 계속 출근해 왔다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및 대법원 판례상 '실제 신청하여 출근 후 근로를 제공한 날'을 노사 간 묵시적 합의에 의한 '소정근로일'로 보아 개근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질문 2] 주 5일 미만 불지급에 대한 반박: 4주 평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매주 최소 24시간 이상)임이 명백한데,
  사측 주장처럼 "주 5일 미만 근무자"라는 이유만으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법적 예외 조항이 존재하나요?
  
  아*드 님
  조회 : 100건 답변 : 4건 26.07.24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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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6

  채택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근무를 신청하고 사용자가 이에 응하여 계약이 맺어지는 순수 일용직 관계라면 결과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을 일했다고 하더라도
  평상적인 근로관계가 전제되어 있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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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4

  1. 네.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주5일 근무 여부는 주휴수당의 요건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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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4

  근무일이 사용자에 의해서 사전에 정해지고 근로자가 구속되어 근무하는 형태가 아니라면 계약서의 종류나 내용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과 근로형태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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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4

  소정근로일이 사전에 정해지지 않았다면 규칙적으로 출근하는 날을 비교해 소정근로일을 유추해야 합니다.
  다만, 불규칙하게 계속 근무하셨다면 이 소정근로일을 판단할 수가 없어서 주휴수당은 못 받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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