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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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소정근로일 판단 질문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일용직입니다.

    월화수목금 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
    월화목금토 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
    월수금토일 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
    화수목금토 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
    화수금토일 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
    월화수 (목요일 신청했지만 결근) 금일 추가로 근무하면 주휴수당 지급

    위 근무내역으로 보면 취업규칙에 소정근로일이 없다고 봐야할까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소정근로일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않은 경우 근무를 신청하여 근무한 날을 소정근로일로 판단해야하지 않을까요? (당일 신청입니다)

    주 5일 근무 시에만 주휴수당 지급
    월화목일 근무 시 주휴수당 미지급
    월목금일 근무 시 주휴수당 미지급

    몇 달을 반복 갱신하여 근무를 하던 5일 미만인 주는 주휴수당을 전액 미지급했습니다. (0원)
    디***스 님
    조회 : 123건 답변 : 5건 2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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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6

    소정근로일이 주 5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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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6

    주 5일은 근무해야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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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6

    본문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알 수 없으나 직전 4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을 합산하여 동일한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근무일 수로 나누어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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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7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소정근로일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근무신청 후 배정되는 방식이라면, 실제 신청·배정된 근무일을 소정근로일로 볼 여지가 있어 주 5일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주휴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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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7

    소정근로일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면, 스케줄상 근무일로 정해진 날에 결근하지 않았다면 해당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제시된 근무내역을 볼 때 특정 요일이 소정근로일로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소정근로일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당일 신청과 사용자 승낙으로 근로가 이루어지는 계속근로 일용직의 경우, 근로를 신청하여 일하기로 합의한 날이 그 주의 소정근로일이 됩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해당 주에 신청한 근로일을 모두 출근(개근)했다면 주 5일 미만을 근무했더라도 근로시간에 비례하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며, 주 5일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액 미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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