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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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계약서 주요 내용 발췌
일용근로계약서 작성
계약 기간: 1년 (입사일: 2026. 1. 29.)
고용 형태: 입사일로부터 3개월 수습 후 정규채용 명시
근로 시간: 1일 8시간
임금 조건: 일급 170,000원
월별 출근 내역 요약 (총 재직기간: 2026. 1. 29. ~ 5. 13.)
1월 2일출근
2월 11일출근
3월 17일출근
4월 17일출근
5월 4일 출근
총 51일 출근
5월 13일 사측의 일방적 구두 해고 통보
재직기간(총 105일) 중 신청인의 무단결근은 단 하루도 없습니다. 조경현장이라 미출근일은 전적으로 우천 등 기상 악화로 인한 현장 작업 취소이거나, 사용자의 자택 대기 지시에 의한 휴업이었습니다. 따라서 근태 불량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민원을 제기하니
소급해서 6월1일자로 가입해놨으며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미가입상태 입니다 노무비내역에는 차감한 내용이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하나요
김*우 님
조회 : 84건
답변 : 8건
2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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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및 근로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나, 순수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라면 청구 및 신청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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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6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예고수당 요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용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부분도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안내는 상세한 상담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상담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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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6
해고예고수당 청구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해보입니다.
상세 상담 및 노무사 대리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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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6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하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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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7
1. 계속근로기간이 105일(3개월 이상)로 확인되므로 원칙적으로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해고 사유가 불분명하고 서면통지 없이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은 점을 고려하면 절차상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서둘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고용보험·산재보험 미가입 부분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별도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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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7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구두해고이고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된다면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모두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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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7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하며,
근로자수 관계 없이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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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성욱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계약서의 제목이 일용근로계약서라고 되어 있더라도, 계약기간이 1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및 구제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와 부당해고 구제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첫째, 실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을 초과(총 105일)하였음에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사유와 해도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구두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