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전 해고통보

Question

정정화 · Answer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노성균 · Answer

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를 다투실 수 있습니다.

유창훈 · Answer

상시근로자수 5인 여부가 중요해 보입니다. 5인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와 별개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수환 · Answer

1. 해고예고(30일 전 통보)는 근로기준법상 절차 요건일 뿐, 해고의 정당성과는 별개입니다.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충족해야 발생하므로, 실제 퇴사일이 1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구제명령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사업장 규모와 해고 사유, 통보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손인도 · Answer

퇴직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1년 직전 해고한 정황이 있다면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으므로 반드시 대응 여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 Answer

근속기간이 1년이 안된다면 퇴직금은 못 받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 해고가 부당함을 입증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
부당해고가 입증이 되면 원직복직이 되어 근속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홍지수 · Answer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채성욱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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