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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출장 이동시간 근무시간 인정

  안녕하세요, 100인 이상 사업장 관리자입니다.
  출장이 잦은 엔지니어에 한하여 7시 30분 기준으로 1시간 단위로(6시30분, 5시 30분,4시 30분 출발기준) 이동시간도
  연장근무신청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지방 출장지에서 서울까지(또는 본인 집까지) 이동하시는 시간도 연장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생길지 문의 드립니다.
  
  박*지 님
  조회 : 437건 답변 : 5건 26.07.27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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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수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7

  채택글

  1. 출장지에서 자택 또는 사업장까지 이동하는 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다만 이동 중 사용자의 구체적인 업무지시가 있거나 이동방법·경로가 지정되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현재 일부 직원에 한해 이동시간을 연장근무로 인정해오고 있었다면, 명확한 기준 없이 대상자에 따라 이를 미인정으로 변경할 경우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사내 기준을 명확히 정하여 운영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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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지방 출장지에서 다른 근무지로 이동인지 곧바로 퇴근하는 경로인지, 소정근로시간 이내인지 이후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는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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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7

  출장 이동시간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간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귀사 운영방식에 따라 복귀 이동시간을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분쟁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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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7

  사업장에서 이동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는 관행에 따라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 출장지에서 자택까지 이동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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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7

  원칙적으로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이동하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포함될 소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근로시간 포함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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