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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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직장상사의 폭언에 따른 자발적 퇴사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을 적어보자면 원장님이 저에게 “~~하고 지랄이야.” 라는 폭언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늘 지속적으로 그분의 진료 방식은 직원들의 기분을 나쁘게 했습니다. 저는 저 욕을 들은 이후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폭언은 저를 제외하고도 나머지 한명이 들었으며 그 외의 다른 증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혹시 이러한 경우에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해도 성립이 될까요?
    * 님
    조회 : 273건 답변 : 8건 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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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7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을 정식 신고하고 직장 내 괴롭힘 인정 받은 후 퇴사를 결정하셔도 될 것같습니다. 조사 기간 동안은 피신고인과의 분리조치 등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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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7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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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7

    단 한 번의 욕설만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지속성이 있다면 증거자료를 토대로 회사나 노동청에 정식으로 신고를 하고, 조사 이후에 공식적으로 괴롭힘으로 인정이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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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8

    회사 조사 또는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아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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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수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8

    1. 사용자인 원장님이 직접 폭언을 하였고 이러한 언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다면, 우위성과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판단되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이 경우 자진퇴사이더라도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폭언의 반복성·지속기간, 목격자 진술 확보 가능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퇴사 전 사업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나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조사·판단 결과를 확보해 두시면 이후 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사유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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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8

    해당 폭언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목격자 진술 등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이로 인해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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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 위 내용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신고 후 인정받은 후 퇴사하면 더욱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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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5

    해당 행위가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된다는 판단이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단순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고용센터에 설명하는 것으로는 어려울 것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직장 상사의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사 전 사업주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객관적인 증거(녹취록, 메신저 내용, 정신과 진료 기록 등) 없이 동료 1명의 증언만 있는 상황이라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하여 실업급여를 승인받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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