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중 직장내 괴롭힘

Question

이민석 · Answer

실제로 업무배제가 명확하게 존재하는 증거가 있고, 공식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실제 신고 사건으로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건간 상의 이유로 퇴사의 경우에는 소견뿐만 아니라 추가 적인 휴가, 병가, 휴직 등의 요청, 근무시간 조정, 업무 조정 등을 회사에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등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심사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단정지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현 상황만으로 자진퇴사한다면 수급자격 인정을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최수환 · Answer

1. 단체 카톡방에서의 배제,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분위기, 반복적인 복귀 압박 전화 등이 지속되어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우위성 및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담당 의사의 소견상 기존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퇴사하시는 경우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 확보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이 의심되시는 상황이라면 사내 신고절차를 우선 진행하시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손인도 · Answer

산재 치료 중 업무배제나 복귀 압박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의사의 소견으로 기존 업무 수행이 어렵고 회사가 적절한 배치전환 등을 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노성균 · Answer

여러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며,
단순 업무 배제 분위기 조성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채성욱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단체 카톡방을 통해 뒷담화를 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이후에는 자발적 사직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또한 가능합니다.

홍지수 · Answer

산재 치료중으로 업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를 제외한 단톡방에 개설된 것으로 보이며, 해당 내용만으로는 업무배제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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