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노동청에 보복성 불이익 처우로 신고할수 있나요?
1. 경위
-본인은 직장 내 성추행 피해를 겪었고, 이후 팀을 이동하였으며, 전 팀장은 사장님 하에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후 진행된 인사평가에서 본인의 실제 업무 수행 내역이 과도하게 축소·왜곡되어 반영되었습니다(최하 점수를 부여).
-실제로 지시받지 않은 업무(예: 특정 명칭의 검토 업무)를 마치 지시했던 것처럼 기재하고, 이를 “미이행”으로 평가하였습니다.
- 이미 결과가 확정되어 있던 사안(대외적으로 불발이 결정된 건)에 대해서도, 본인이 지시대로 자료를 작성·제출했음에도 “실적 없음”으로 평가하였습니다.
- 팀 내에서 검토된 바 없고 실제 시장 수요도 없는 사업 항목을 기준으로 “사업기회 발굴 실적 부재”로 평가하였습니다.
-본인이 단독으로 담당하던 업무에 대해, 필요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사전 준비 미흡”으로 평가하였습니다.
3. 이의제기 경과
- 인사팀에 인사팀실장에게 이의신청을 요청하였으나, 재검토 결과 동일한 평가 결과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4. 상담/확인받고 싶은 사항
-성추행 피해 신고(또는 피해 발생) 이후의 팀 이동, 경고, 인사평가상 불이익이 시간적으로 이어진 상황이 근로기준법 또는 남녀고용평등법상 **불리한 처우(보복성 조치)**에 해당하는지 확인받고 싶습니다.
-이러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 절차와, 신고 시 준비해야 할 증빙자료(평가서, 이의신청 이력, 지시 이력 등)에 대해 안내받고 싶습니다.
루* 님
조회 : 156건
답변 : 6건
26.08.01
-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1
본문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평가 절차와 평가 기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지, 평가의 근거가 명확히 존재하는지 등 사실관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1
1. 성추행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인지에 대한 입증이 더 필요해보입니다.
입증만 된다면 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
2. 입증자료는 신고와 불이익 처우와의 상관 관계를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위 내용만으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신고하여 판단 받아볼 수는 있습니다.
2. 주장하는 사실이 해당 법률 요건에 부합한다고 인정받을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절차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3
말씀주신 경우라면 충분히 문제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 진정으로 진행가능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상세한 안내는 상담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3
성추행 신고 이후 객관적 근거 없이 최하점 평가가 이루어졌다면 남녀고용평등법상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평가표·이의신청 자료·업무지시 및 수행내역·신고 전후 평가 비교자료를 확보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
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5
해당 내용만으로는 불이익 처우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평가표, 이의제기에 따른 결과 검토표 등을 토대로 판단하여야 하며, 문제제기는 가능해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직장 내 성추행 피해 신고 이후 발생한 사실과 다른 왜곡된 인사평가와 부당한 전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에서 금지하는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보복성 조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에서 진정서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준비해야 할 핵심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추행 피해 신고 및 사내 조치 내역 (가해자 경고 처분, 부서 이동 발령 기록)
2. 부당한 인사평가 결과지 및 사측의 평가 근거
3. 평가 내용이 허위·왜곡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지시받지 않은 업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체 업무 지시 내역, 자료를 작성 및 제출한 이메일·메신저 기록, 사업 불발 등 당시 정황이 담긴 업무 자료 등)
4. 인사팀에 제기한 이의신청서 및 재검토 결과 통보 내역 등 사내 구제 절차를 거친 증빙 내역.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