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여부를 사장님이 알수있나요

Question

정정화 · Answer

3.3프로 신고의 적법 여부와 별개로 4대보험 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정상적인 4대보험 가입을 진행하면서 알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자동적으로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우연히 어떻게든 알게 되는 것까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이민석 · Answer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가입여부를 알 수 밖에 없습니다.

노성균 · Answer

고용보험 등의 신고를 진행하면 중복가입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홍난의 · Answer

안녕하십니까. 3.3% 신고한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유창훈 · Answer

다른 회사의 4대보험 가입여부를 다른 회사에서 임의로 알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 Answer

3.3% 사업주는 통상 다른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 여부를 직접 조회할 수 없지만, 세무·보험 처리 과정이나 근무 정황으로 알게 될 가능성은 있으므로 겸업금지 약정의 효력과 실제 근로자성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최수환 · Answer

1. 사업주가 근로자 개인의 다른 사업장 4대보험 가입 내역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본인 동의 없이 타 사업장 취득 이력을 확인할 권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겸업 자체를 금지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겸업 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문제될 수 있고, 근무시간 외에 본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이를 이유로 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다만 겸업 제한 규정의 구체적 내용, 두 사업장의 근로시간 중복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홍지수 · Answer

타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며, 3.3% 공제하고 계셔서 4대보험 가입안하고 계시니 더욱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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