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중복 가능 여부

Question

정정화 · Answer

4대보험 가입, 3.3신고는 선택사항이 아니며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말정산시 제출하신 자료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미 질문자님께서, "4대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이라고 둘러댄 것이라면 사업주께서 알고 있는 것 아닌가요?
연말정산에 관련해서는 세무사항이니 세무사나 세무서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민석 · Answer

4대보험은 기본적으로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만약 다른 사업장 급여가 더 높다면 현 사업장에서 가입이 안되어서 중복 여부를 알 수 밖에 없습니다.
연말정산때는 다른 회사 자료에 대해 제출을 하지 않는 한 알 수가 없습니다.

노성균 · Answer

근로자라면 4대보험이 공제되어야 합니다.
연말정산시 확인할 수 있는지는 세무사님께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홍난의 · Answer

안녕하십니까.
원칙은 모든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합니다.
연말정산은 개인적으로 진행하거나, 사업장에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유창훈 · Answer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다른 회사의 4대보험 가입여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손인도 · Answer

주 5일·35시간으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한다면 3.3% 선택과 무관하게 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 대상일 가능성이 높으며, 3.3% 처리 시 사업주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 카드·보험료 내역이나 다른 직장의 4대보험 가입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최수환 · Answer

1. 주 5일 35시간 근무라면 근로자로서 4대보험 당연가입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3.3% 사업소득 처리는 실제 근로형태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주가 근로자의 다른 사업장 4대보험 가입 이력을 직접 조회할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은 두 사업장 모두 가입 시 보험료 부과 과정에서 확인될 여지가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연말정산은 해당 사업장이 지급한 소득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사업주가 다른 사업장 급여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알린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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