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폐지 실업급여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기숙사 폐지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지, 기숙사 폐지에 따른 회사측의 다른 대상조치는 없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성균 · Answer

그 밖에 피할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최수환 · Answer

1. 기숙사 폐지만을 정한 별도 조항은 없으나,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해져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숙사 제공 중단도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없더라도 주소지 등록, 관리비 납부내역 등으로 기숙사 제공이 실질적 근로조건이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기재하는 이직확인서 상실사유와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현재 구두 통보만 있는 상태라면 폐지 공지문이나 서면 통보를 먼저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므로, 퇴직 전 관할 고용센터에 사전 확인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홍난의 · Answer

안녕하십니까.
해당 사항의 경우 거주지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인지 네이버지도 등으로 확인하여 실업급여 신청 자료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민석 · Answer

기숙사 폐지로 인해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늘어난다면,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상세하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손인도 · Answer

기숙사 제공이 근로조건으로 운영되어 왔다면 제공 중단으로 통근이 현저히 곤란해진 경우 실업급여 인정 여지가 있으나, 실제 통근곤란 여부와 기숙사 제공의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계약서·관리비 납부내역·기숙사 거주 사실 등을 충분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 Answer

기숙사 페지로 출퇴근이 곤란하는 등의 사정이 생긴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안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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