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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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린이집 특별활동 교사를 하였습니다.이때고용주가 피고용인을 고용할때 프리랜서직이라고 명시하지 않고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이후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고용주가 원하는 시간에 같은 업무를 반복하여 시켰습니다.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피고용인들은 근로계약서를 요구하게 되었지만 근로계약서를 차일피일 미루며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시 일을 하는 인원이 6명이 넘는데 4대보험을 하나도 가입하지 않았고 근무조건이 너무 말이 달라져서 3년후 퇴사하게 되없습니다..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애 님
조회 : 32건
답변 : 1건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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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퇴직금, 주휴수당,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었던 부분, 회사의 취업규칙등 복무규율의 적용을 받았던 부분, 일정한 회의/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했던 부분,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았던 부분, 회사측의 상당한 지휘명령하에서 일했던 부분(구체적 업무지시 문자, 메일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위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되신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노무법인 솔루션(02-3452-9082)으로 연락주시면 상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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