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 제36조 ‘그 밖의 모든 금품’ 범위 문의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본문의 내용만으로 어떤 경위로 진행된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업무상 지출한 경비에 대한 사규나 운영지침 등이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우에 따라 근로관계로부터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금품으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난의 · Answer

안녕하십니까.
1. 업무수행을 위한 선지출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금액으로, 근로기준법의 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회사내규에 해당 선지출에 대한 금액과 관련하여 어떤 방식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등 확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임금체불 진정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민석 · Answer

1. 그 밖의 모든 금품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2. 임금은 아니지만 금품에는 해당합니다.
3. 금품청산 위반에 대해 노동청 고소는 가능하지만, 실제 금액 청구는 민사적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손인도 · Answer

업무상 개인이 선지출한 비용은 임금이 아닌 업무비용 정산금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36조 적용 여부에 다툼이 있을 수 있으며,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아닌 민사상 채권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최수환 · Answer

1.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그 밖의 모든 금품'은 근로관계에서 비롯되어 사용자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금품을 폭넓게 의미하므로, 내부 지출결의로 지급의무가 확정된 업무상 선지출 경비도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2. 다만 실비변상적 경비정산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제36조 적용 여부에 다툼이 있고, 노동청 실무에서도 민사상 채권으로 안내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지출결의서, 영수증, 회사의 지급 약속 자료를 확보한 뒤 노동청 진정으로 지급을 촉구해 보시고,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 절차에 관하여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노성균 · Answer

노동청 진정 대상은 될것이나, 회사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고려해보셔야할것입니다.

홍지수 · Answer

회사 내규에 따라서 업무수행을 위한 경비의 성격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 금품에 해당하는지 판단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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