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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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실업급여 일용직은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시 보수지급기초일수 미포함?


    일용직은 실제 근로한 날만 포함 된다고 부족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시 보수지급기초일수 기준이 아닌가요? 담당자가 일용직은 유급일 등 보수지급기초일수 포함하지 않고 실제 근로일 하나하나만 합산한다고 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고용센터 와 있습니다
    김*식 님
    조회 : 212건 답변 : 6건 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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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수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3

    1.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는 것이므로, 실제 근로한 날 외에 유급으로 처리된 날도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2. 다만 일용근로자는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의 근로일을 기준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주휴수당 등을 실제 지급받으셨다면 급여명세서·임금대장 자료를 제출해 유급일 반영을 요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3. 최종 산정 결과는 신고 내역과 실제 지급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현재 적용되는 고용보험 실무 기준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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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3

    실질이 일용직이라면 실제 근로한 날만 해당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형태가 일용직이고 실질이 상용직이라면 주휴일까지 포함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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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3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보수지급기초일수(유급으로 처리된 날 포함)를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므로, 실제 근무일만 일률적으로 합산하는 것은 구체적인 근무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담당자에게 보수지급기초일수 산정 근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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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4

    구체적 근무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증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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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5

    일용직이라면, 실제 근로한 날만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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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5

    순수 일용직이라면 주휴수당이 없으므로 근로한 날만 적용될 것이나, 주휴수당을 지급받았다면 해당일까지 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담당자의 말이 맞습니다.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고용관계가 체결 및 종료되는 특성상 상용직과 달리 주휴일 등의 유급휴일이 기본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받았다는 증빙이 없는 한 실제 근로한 날만 피보험단위기간으로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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