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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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실업급여대상자가 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2교대로 근무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행2일전 병원측에서 2시간 체제로 변경한다는 소식을 통보받고 7월부터 24시간 체제로 돌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근무에서는 한달2주정도의 주말 휴무가 발생
    하였습니다만 24시간 체제로 바뀌면서 한달1주만 주말 휴무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오*이 님
    조회 : 116건 답변 : 3건 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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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3
    채택글

    우선 교대근무 형태 변경 등과 같은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은 취업규칙 및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절차가 정당하게 이뤄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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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3

    근로조건의 저하가 생겼고 2개월 이상 유지된다면 가능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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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3

    근무체계 변경으로 휴무일 감소 등 근로조건이 현저히 불이익하게 변경되었고 이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근로조건 변경 내용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주의 일방적인 근무 형태 변경 및 휴무일 감소로 인해 근로조건이 채용 시 또는 종전에 적용받던 조건보다 낮아진 상황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했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의 일방적 저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변경 전후 근무표 등)를 바탕으로 관할 고용센터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심사를 거쳐야 최종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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