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의무?

Question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내의 인사이동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은 모두 합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본문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이전 기관의 독립성 인정 여부와 실질적인 입사와 퇴사 절차가 이루어 졌는지 그리고 당사자간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관계 단절로 봐야하는지 계속근로로 봐야하는지 검토가 필요한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성균 · Answer

하나의 회사 내 인사이동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손인도 · Answer

동일 법인 내 인사발령으로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계속됐다면 기관별 퇴사·입사 처리나 보조금 재원과 무관하게 전체 근속기간을 합산할 여지가 있으므로, 기존 퇴직금 정산분을 제외한 추가 퇴직금이 발생하면 법인에 청구하고 거부 시 체불 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 Answer

독립된 기관 별로 사업이 운영되는 것이라면 연속된 근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른 기관이지만 동일 법인 하의 기관으로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입증이 된다면 퇴직금 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최수환 · Answer

1. 근로계약 상대방이 각 기관이 아니라 동일 법인이고 본인 의사가 아닌 인사발령에 따라 이동한 것이라면, 형식적으로 퇴사·입사 처리가 되었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이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이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이미 전 기관에서 퇴직금을 수령한 경위가 중간정산 성격인지, 근로관계를 종료할 의사가 있었던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조금 회계나 지자체 반납 문제는 법인 내부 사정일 뿐 퇴직금 지급의무 판단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3. 법인이 지급을 거부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인사발령 공문, 근로계약서, 전·후 기관 재직 및 퇴직금 지급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유창훈 · Answer

동일법인내에서 인사이동한 것이 근로관계가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홍지수 · Answer

하나의 회사 내에서의 인사이동이라면 근무기간을 합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정황은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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