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컴퓨터 이동 중 파손 배상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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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타 회사 컴퓨터 이동 중 파손 배상의 건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세요.

다름 아니라 올해 연초에 코로나-19 감염자 증가세로 회사에서 재택근무 결정을 내렸고 거기에 사무실 이사 때문에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맥 컴퓨터를 다루는 디자이너로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컴퓨터를 집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 됐고 10kg에 육박하는 장비를 스스로 옮겨야만 했습니다. 장비를 옮기기 전날 저는 초과 근무로 밤샘 작업을 했고 다음 날에도 저녁 6시에 퇴근하는 등 몸이 피로한 상태에서 장비와 함께 택시에 탑승했습니다. 택시에 탑승해 저는 옆 좌석에 컴퓨터를 두고 잠이 들었는데 택시가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컴퓨터가 고꾸라졌고 디스플레이 액정이 뒷좌석 공조기에 부딪혀 깨졌습니다. (심각한 파손은 아니었으며 집에서 확인한 결과 본체는 이상 없고 액정만 찍혀서 금이 갔습니다.) 이에 수리비는 100만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당시 이 일을 저희 팀장님께 보고했고 수리비를 우선 제가 부담, 추후 회사에 청구하기로 안내받아 제가 결제했습니다. 허나 이후 경영지원 본부는 이를 막고 처음에 100% 저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하다가 수개월이 지난 지금 50%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저와 아무런 이야기도 나누지 않았고 이메일로 단순 통보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아무런 지침이나 장비 이동에 대한 예방교육, 방법, 장치 제공에 대한 고지가 없었고 제가 스스로 무겁게 장비 이동하는 모습을 경영지원 팀에서 지켜봤었음에도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전 날에 밤샘 근무를 했었으나 책임을 직원에게 물으라는 회사의 태도에 어이가 없습니다.

이 경우 제가 변상을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변상을 해야 한다면 5:5는 적당한 비율일까요? 어떤 방법으로 회사와 이야기해야 할까요?

안내 하나 없이 책임을 직원에게 지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혁 님
조회 : 29건 답변 : 1건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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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노무사 답변

21.05.10

채택글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수행중에 고의 혹은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는 있지만 이는 전액배상이 아닌 제한적인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에 의거,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바회사장비를 업무수행중 파괴했다는 이유로 임금/급여등에서 손해배상금액을 전액 혹은 부분액을 공제하거나 하는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