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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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간에 계속 근무 단절, 퇴직금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우선 저의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아웃소싱업체)를 통해 B물류센터에서 근무중이며, 3.3%를 때고, 일급(주휴수당포함)을 받는 상태입니다.
B물류 센터는 인원이 필요할때 A업체를 통해 인력을 충원하는 센터입니다.
본인은 A에게 항상 출근문자를 보내고, 출근하지 못할시 못한다고 연락을 합니다.
A에게서 항상 일급을 입금받고, 업무지시는 B센터에서 합니다.
B센터에 업무가 없을시, 출근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같이 일하시는 분께서 자신은 A업체를 통해 B에서 1년넘게 일을 했고, 중간에 1~2달을 쉬었지만,
1년이 넘어서 퇴직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근무 기간
25년 6월11일 ~12월5일
중간에 2달정도 쉬고
26년 2월 5일~ 현재까지 근무중
근무형태 08~16시(점심시간포함), 계속해서 A를통해 B센터에서만 근무
중간에 2달은 환경적인 요인을 많이 받는 일이기 때문에,
출근하지 못하는 날들이 생기고, 개인적인 사정때문에 잠시 쉰다고 하고 쉬었습니다.
쉬고 난 후 먼저 제가 먼저 연락해서 다시 B센터로 출근,
현재까지 근무중에 있습니다.
일급 받는 일용근로자 형식인데, 여기서 중간에 쉰 2달이,
퇴직금받는 계속근무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25년 6월~26년 현재 이렇게 인지,
25년 6월 ~ 25년 12월 + 26년 2월~ 현재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인지
어떤것을 기준으로 판단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계속 근무로 본다면, 한달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의 기준은 어떤식으로 계산을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업무 특성상 쉬는날도 있고, 적게 일한 달도 있어서 계산이 매우 어렵습니다.
(ex 한달에 7번 출근한날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확인해 봐야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 님
조회 : 117건
답변 : 2건
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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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6
채택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위 2개월이 근로관계계약관계가 있었는지가 중요한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인정받은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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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6
근로계약서를 어떤 업체와 체결했는지, 공백기간 동안 실질적인 퇴사절차와 입사절차가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사료됩니다. 소정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할 경우 퇴사일을 기준으로 직전 4주씩 평균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미만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1. 근로 단절 및 기간 계산 기준
개인적인 사정으로 2개월간 근로를 중단한 뒤 본인이 먼저 연락하여 출근을 재개했다면, 이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재입사한 것으로 보아 2025년 6월~12월과 2026년 2월~현재의 기간은 분리되어 계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해당 공백기가 전적으로 사업장의 물량 감소나 환경적 요인 등 사용자 측 사유로 인한 대기기간이었고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로 인정된다면 2025년 6월부터 현재까지 계속근로기간으로 합산될 수 있습니다.
2. 주 15시간 이상 근무 계산법
계속근로로 인정될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출근 일수가 불규칙하더라도 4주 단위로 묶어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구간들만 골라내며, 이렇게 산출된 '주 15시간 이상인 4주 단위 기간'들의 합이 총 1년(52주) 이상이 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3. 퇴직금 발생 여부 확인을 위한 기준
첫째, 3.3% 세금을 떼는 프리랜서 계약 형태라도 출퇴근 관리(A업체) 및 업무지시(B센터)를 받는 등 실질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2개월의 공백기가 자발적 근로 중단(퇴사 후 재입사)인지, 사업장 사정에 의한 근로 대기(관계 유지)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셋째, 공백기를 포함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인정된다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했을 때 총 1년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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