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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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속 근로 단절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 질문에 답변주신 분들께서 사실관계에 대해 작성해야 한다고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질문드려봅니다.
A업체(아웃소싱업체)가 알바구인 사이트에 올린 공고를 보고 2025년 6월 11일 B센터로 일용알바를 시작하였고,
하루 3.3%를 제외한 일급(주휴수당포함)을 받으면서 일하고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08시~16시(점심시간 포함) 입니다.
매일 A업체에 출근을 보고하고, 출퇴근 일지 작성합니다.
B센터에서 하는 업무는 고정이며, 환경적인 요인 or 물량이 적은날은 근무를 하지 않아서,
일이 없는날은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이런 경우 A업체가 전날 항상 말해줍니다.)
처음에는 근무하는 날이 적었지만, 고정으로 일을 하다보니 출근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고정알바?가 되었습니다.
근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25년 6월-7/7월-10/8월-11/9월-20/10월-15/11월-16/12월-5
25년 12월 6일 ~ 26년 2월5일 이 기간은, 환경적 요인을 많이 받는 일이다 보니,
환경적 요인 + 물량 감소로 인해 출근 일이 적어지고 개인적인 이유까지 있어서
당분간 일을 쉰다고 하여 쉬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고, 알바공고로 시작을 했던 일이 자연스럽게 고정알바??로 되었기 떄문에
서로의 근무관계가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A(아웃소싱업체)의 소속 알바생 멤버?? 로 등록되어있는 느낌입니다.
인원이 필요할때 연락받아 출근할 수 있는 ??
그후 26년 2월 환경적요인이나 물량이 증가하고, 시간적 여유도 생겨서
먼저 A업체에게 연락을하여 다시 B센터 출근을 시작.
26년 2월-12/3월-9/4월-19/5월-13/6월-19/7월-18/8월-3 현재 계속 출근 중.
같이 일하는 알바분이 본인도 중간에 1~2달 쉬었지만, 1년이 넘어서 퇴직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저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혹시 더 필요한 정보가 있을까요??
김*용 님
조회 : 74건
답변 : 7건
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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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6
자세한 경위는 알 수 없으나 개인사유도 있어 당분간 일을 쉰다고 근무자가 자발적으로 퇴사의사를 밝힌 경우라면 근로관계 단절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롭게 근로관계가 체결되고 1년 이상 계속 근무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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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달을 쉰 사유가 복합적이지만 개인적인 이유도 있다면 회사에서는 근로관계의 단절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고, 이런 주장이 받아드려질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다만 유사한 상황의 다른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은 사례가 있다니, 회사에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보면 비슷한 상황 같지만 개별 / 구체적으로 보면 다른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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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7
중간 2개월의 공백이 단순 휴업·대기였는지 근로관계 종료 후 재채용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A업체 소속이 계속 유지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해 1년 이상이라면 일용직 명칭과 무관하게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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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7
남겨주신 내용만으로는 퇴직금 못받습니다.
첫 근로 시작일부터 일을 쉬는 시점까지도 1년이 안되며,
다시 시작한 시점부터 현재까지도 1년이 되지 않아서 퇴직금 지급 요건 충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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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7
1. 3.3% 공제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건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과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입니다.
2. 2025년 12월부터 2026년 2월까지의 공백 기간이 계속근로를 단절시키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사직·퇴직 정산 처리가 있었는지, 소속을 유지한 채 호출을 기다린 상태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월별 근무일수 편차가 커서 4주 평균 15시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구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 기간의 출퇴근일지와 급여 이체내역, A업체와 주고받은 연락 기록을 함께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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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9
계속 근로 단절의 실제 사유가 중요합니다.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한 단절이었는지, 회사가 퇴직금/계약직 관리를 위한 의도적인 단절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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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0
자발적으로 일을 쉬겠다고 한 것은 자진퇴사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그렇다면 근속이 단절된 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인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및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핵심이며, 약 2개월(12월 6일~2월 5일)의 공백기가 근로관계의 단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물량 감소 등 회사 사정에 의한 휴업이나 회사가 승인한 공식적인 휴직 상태였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자발적으로 출근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2026년 2월 출근일부터 새롭게 1년을 기산하게 되므로 퇴직금 수급이 어렵습니다.
해당 기간의 공백이 사실상의 퇴사 후 재입사인지, 아니면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의 휴직 내지 대기발령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시 A업체와 나눈 대화 내역(문자, 카카오톡 등)과 회사의 휴무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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