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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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퇴직금 지급 미루는중

    아르바이트를 2년 6개월 했고 그만두게 되어서 퇴직금을 받게 됐는데 금액이 이상해서 물어보니까 사대보험 가입은 1년만해서 1년치만 준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길래 그전에 일한것도 줘야한다 말했고 사장님도 그럼 나머지 퇴직금을 계산해서 보내면 차액을 더 보내준다고 하셨습니다. 퇴직금을 계산해서 보냈더니 문자는 읽고 씹고 전화도 안 받습니다 이렇게해서 퇴직금을 늦게 받게된다면 저에게 불이익이생기나요? 아니면 업주에게 불이익이 생기게 할 수 있을까요?
    서*빈 님
     조회 : 79건 답변 : 9건 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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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7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로 진정이나 고소를 넣으시면 됩니다.
    퇴직금 체불로 처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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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4대보험 가입기관과 무관하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지급과 연락 두절시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로 해결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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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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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수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7

    1.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기간이 아니라 실제로 계속 근로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근무하신 2년 6개월 전체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이를 넘기면 사업주에게 지연이자와 형사처벌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지급이 계속 지연되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퇴직금 청구권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지급이 늦어진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근무형태와 급여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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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7

    퇴직금 등 금품을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청산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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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9

    사업주와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사업주 처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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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0

    4대보험 가입기간과 무관하게 실제로 2년 6개월 계속 근무했다면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며,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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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0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 진정제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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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성욱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명백히 퇴직금을 체불당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근로자는 크게 불리하지는 않지만, 노동청에서는 지연 지급 이자를 인정해주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일부 불이익하다고 볼수도 있겠습니다.

    노동청 진정제도를 통해서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받아내고, 형사처벌되도록 고소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금을 늦게 받는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으며, 오히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미지급금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반면 업주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해당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될 경우 조사 및 형사처벌(벌금형 등)을 받는 불이익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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