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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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임산부 공휴일 휴무

    스케줄제로 운영되는 프랜차이즈정직원 입니다.
    임산부 공휴일 근무가 불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휴일에 주2일인 제 휴무를 넣어 쉬게해도 되는건 지 궁금해서요

    법적금지인 공휴일근무 배제+기존 주2일 휴무가 주어져야하는 건 지
    아님 스케줄제인만큼 제 휴무를 빨간날에 넣어 근무를 빼도 되는건 지 궁금합니다

    8.15 8.17 빨간날 근무를 빼기위해 제 휴무가 사사용되어서요
    같은 맥락으로 9월 추석 3일연휴인데 제 2일휴무를 넣으면 하루강제휴무는 돈을 못받는건가 싶고
    검색해보니 공휴일 휴무 보장해주고 제 휴무도 따로 주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넣음 편법이라고..
    맞나요?
    김*혜 님
    조회 : 376건 답변 : 5건 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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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임산부는 휴일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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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8

    스케줄 근무상에서는 소정근로요일이 정해진 것이 아니기때문에, 주 2회 휴무에 공휴일이 겹쳐도 추가적으로 휴무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 자체적으로 적법하게 대체휴일을 활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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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0

    임신중인 근로자를 타겟으로 하여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준 것이 아니라면,
    스케줄 근무의 경우 공휴일과 휴무일이 겹친하더라도 추가로 휴무를 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0

    임산부의 공휴일 근무가 일률적으로 법적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스케줄제에서는 공휴일이 원래 근로일인지·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에 따라 주 2일 휴무와 별도로 유급 공휴일을 보장해야 하는지가 달라지므로 단순히 ‘공휴일에 주휴무를 넣으면 무조건 편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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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1

    스케줄제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더라도 추가적인 휴무일을 부여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추가적인 휴무일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임산부에게 불리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검색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휴일대체)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스케줄을 조정해 원래의 주 2일 휴무를 공휴일에 억지로 배치하는 것은 공휴일 유급휴무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위법한 편법입니다.

임산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가 엄격히 금지되므로 공휴일에는 유급으로 쉬어야 하며, 이와 별개로 기존의 주 2일 휴무(주휴일 및 무급휴무일)도 별도로 온전히 부여되어야 합니다.

추석 연휴 3일 역시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우연히 스케줄이 겹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주에는 공휴일 3일과 주 휴무 2일을 합쳐 총 5일을 쉬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이유로 강제로 급여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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