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보

Question

정정화 · Answer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홍지수 · Answer

5인 미만의 사업자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부당해고로 다툴 수 없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이민석 · Answer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안했기때문에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최수환 · Answer

1.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2. 다만 해고예고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30일 전 예고 없이 즉시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으셨다면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고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다만 폭행 경위와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유창훈 · Answer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어렵습니다. 해당 해고가 부당한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판단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노성균 · Answer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없는 일방적인 해고는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높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구제가 어렵습니다.

손인도 · Answer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폭행 경위의 부당성 여부와 별개로 노동위원회 구제는 어렵지만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해고 제한 규정이 있다면 민사상 해고무효를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채성욱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해고가 명확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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