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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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질문)연차관리 조언부탁드립니다.
신규입사일: 2025.04.04
요앙서비스개시일: 2025.04.07
입사 당시 직무: 요양보호사
2025.04.04~2025.09.30: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으로 연차 발생 대상이 아니었으나 요양보호사의 급여에 매월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익월 21일 지급하고 있어, 해당 기간에도 급여에 연차수당은 포함하여 지급함.
2025.10.01부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 되어 연차 적용 대상이 됨.
2025.10.01~2026.03.31까지 월별 개근에 따라 연차가 발생한 것으로 관리하였으며, 발생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2026.04.21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함.
2026.04.01~2026.04.03 요양보호사로 8시간구무하며 3일간 인수인계받음
2026.04.04 요양보호사에서 사회복지사로 보직변경하였으며, 동일 기관에서 8시간근무하고있음
이런경우
당기관은 상근직은 입사일기준으로 연차정리
요양보호사는 익월 급역포함 연차수당지급합니다.
그래서 위선생님은
입사일기준으로하면 2026.4.1일부 8시간 근무하였기에 2026.4.1 일에 7.5를 부여해야는지
아님면 2026.10.1자로 15개를 부여해야는지 궁금하고
회사에서 연차를 더 산정해줘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최*영 님
조회 : 74건
답변 : 5건
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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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1
취업규칙 등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며 법보다 불리한 연차 산정 방식은 추후 보상의 문제가 남습니다.
만약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풀타임 근무 전과 풀타임 근무기간 각 기간에 비례해서 시간단위로 환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세한 상담을 받아서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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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1
연차휴가는 60시간 이상 근무한 시점부터 기산하면 됩니다.
또한 법적 기준을 상회하는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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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연차휴가 규정 적용과 관련해서는 4주를 평균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확한 근로조건 확인이 필요한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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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1
입사일 자체는 2025.4.4로 계속 유지되지만 주 15시간 미만 기간에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2025.10.1부터 주 15시간 이상이 계속되었다면 월 개근연차를 산정하고 1년간 해당 요건을 충족한 2026.10.1경 15일 발생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며, 회사가 법정기준보다 유리하게 2026.4월부터 추가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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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1
1. 60시간 미만인 기간에 주었던 연차수당은 줄 필요가 없는 금액이므로 환수 또는 추후 발생할 금액에서 공제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지급한 금액이므로 근로자 동의는 필요해 보입니다.
2. 기본적으로 25. 10. 01. 기점으로 1년 이후에 15개 발생합니다.
그 기간 전에 15개의 연차를 부여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26. 10. 01. 전까지는 단지 한 달 개근시 하루만 부여하면 됩니다.
3. 물론 회사가 이 기준을 넘어서 더 주는 것은 무관합니다.
4. 그와는 별론으로 15개 발생시 기간별 시간에 비례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세한 상담 및 정기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기간은 연차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질적인 연차 산정 기산일은 60시간 이상 근무를 시작한 2025년 10월 1일입니다. 따라서 법적 기준으로는 1년이 경과하는 2026년 10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2026년 4월 1일 기준으로 7.5일을 조기 부여하거나, 법정 기준보다 더 많은 연차를 산정하여 부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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