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적으로 통상임금 인정되는 경우가 있나요?

Question

최수환 · Accepted Answer

1. 202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은 더 이상 통상임금의 독자적 요건이 아닙니다. 현재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기로 정해진 임금이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고정초과근무수당'이라는 명칭과 달리 실제 연장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변경된 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비통상임금 표기는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3.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실제 지급 내역,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하며, 인정될 경우 통상임금 기준 초과·야간·휴일수당 차액과 퇴직금 차액 청구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소정근로가 아닌 초과근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무적으로도 당사자간 분쟁이 많아 통상임금 소송이 많은 쟁점이기도 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창훈 · Answer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조건부에 해당한다면의 의미가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 Answer

고정OT는 기본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지 않기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수 · Answer

초과근로에 대한 보상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홍난의 · Answer

안녕하십니까.
고정OT 수당(연장 야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성균 · Answer

이론상 다퉈볼 소지는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고정OT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민석 · Answer

고정 OT를 지급할 필요성이 전혀 없는데 지급할 경우,
통상 시급을 낮추려는 의도가 있을 경우,
고정 OT 금액 또한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예외는 언제나 존재하므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고정ot를 통상임금으로 인정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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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으로 통상임금 인정되는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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