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문제로 문의드립니다.

Question

홍난의 · Answer

안녕하십니까.
연차는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한하여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퇴사 후에도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영업양도가 이루어 진다면,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 사용시 본인의 대직자를 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차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수당도 미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폐업을 한다면 기존 발생 연차에 대한 책임은 현 사업주에게 있을 것이고,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하는 사업주가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정정화 · Answer

연차휴가는 법으로 정한 요건에 따라 자동 발생하며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수당으로 청구 가능하며 임금체불로 진정 신고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손인도 · Answer

회사의 요구는 맞지 않으며,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노성균 · Answer

쓰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연차수당에 대해 노동청 진정제기도 가능합니다.

이민석 · Answer

1. 연차는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2. 입사후 발생했지만 사용하지 못한 모든 연차에 대해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3. 회사가 불응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최수환 · Answer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대체근로자 확보를 근로자에게 떠넘겨 사실상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겠다는 사전 통보만으로 그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절차를 거친 경우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사업장 매각이나 퇴사와 무관하게 이미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유지되나, 사업 양도 형태에 따라 근로관계 승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홍지수 · Answer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 대상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대타근로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휴가사용/수당지급이 거부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채성욱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법정 연차는 자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어떠한 사유인지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연차는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재직기간 만 1년이 되는 순간 11개가 이미 발생하였으며, 만 2년이 되는 순간 15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6개의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미사용수당은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1개는 이미 1년이 경과하였고, 2년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청구하여 지급받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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