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전으로 퇴사 예정인데 권고사직 약속을 나중에 번복하면 어떻게 하나요?

Question

정정화 · Answer

최종 권고사직 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권고사직 합의서를 미리 서면으로 작성해두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이직사유 신고는 실체적 사실관계에 맞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사유를 실체적 사실과 관계 없이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실제 권고사직 상황이 아닌데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사업주가 처리를 해주겠다는 구두상의 약정을 근거로 확인청구해도 받아드려지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손인도 · Answer

1. 본인이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자료는 고용센터에 이직 경위를 소명하는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녹음에 회사가 “이전 전까지 근무하면 권고사직 처리하겠다”고 명확히 말한 내용이 있다면 이직사유 판단의 증빙자료가 될 수 있으나, 최종 수급자격은 고용센터가 전체 사실관계를 조사해 결정합니다.
3. 지금은 회사 이전 공지·이전 주소·현재 근무지 및 거주지·통근경로와 왕복시간 자료를 확보하고, 권고사직 합의 내용도 이메일·카톡 등 문서로 재차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해당 자료를 첨부하여 고용센터에 실제 이직사유를 소명하면서 수급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회사가 서류를 안 써주면 끝”이라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통상의 교통수단 기준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된 경우는 법령상 정당한 자진퇴사 사유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회사 확인이 원활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인 자료로 고용센터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노성균 · Answer

권고사직 사직서 및 권고사직이 있었다는 증빙을 미리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최수환 · Answer

1.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시간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 권고사직 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직사유(통근 곤란)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근시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회사와의 대화 녹음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이직사유를 소명하는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최종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의 개별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소관 업무이므로, 통근시간 관련 자료를 갖추어 고용센터에 정식으로 문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이민석 · Answer

1. 실제 권고사직이라면 상관없지만, 권고사직이 아닌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습니다.

2. 1번 대답과 동일합니다.

3. 민사적으로는 녹음이나 대화 내용을 보관해 놓으시는게 유리합니다.

4. 1번 대답과 동일합니다.

5. 아닙니다. 근로자가 직접 변경 요청 가능합니다.

홍지수 · Answer

1. 권고사직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는 실제 근로관계 종료사유에 따라 지급되며, 이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3.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며, 카카오톡 문자로 자료를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4. 네 가능합니다.
5. 회사가 작성하는 이직사유가 잘못되었다면, 고용센터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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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으로 퇴사 예정인데 권고사직 약속을 나중에 번복하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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