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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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장직원들을 매장지원직으로 인사발령했는데, 그중의 책임자와 직원A씨가 업무상 말다툼이 잦아지다가 책임자가 A씨에게 그러면 이번달까지만 근무하라고 얘기가 나온 상황.책임자말로는 A씨가 그 전에도 자주 퇴사하겠다고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A씨는 책임자가 그만두라고 했으니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해달라고 합니다.
  1. 회사는 A씨를 다시 공장으로 복귀요청했지만 A씨가 거부 시, 자진퇴사인지 아님 권고사직인지?
  2. 책임자가 A씨에게 그만두라고 했는데, 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자가 아닌 개인의 의견입니다. 그래도 권고사직에 해당되는지?
  3. 30일전 해고예고가 아니어서, 퇴사시 회사에서 해고예고수당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전 님
  조회 : 152건 답변 : 9건 26.08.12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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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2

  1. 책임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사용자로 볼 수 있다면 이미 해고가 성립합니다.
  사용자가 아니라면 자진퇴사로 볼 여지가 큽니다.
  
  2. 1번 대답과 동일합니다.
  
  3. 만약 해고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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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수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2

  1. 책임자의 그만두라는 발언이 있었더라도, 회사가 이후 공장 복귀를 요청했음에도 A씨가 거부하고 퇴사를 고집한다면 자진퇴사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발언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권고사직 해당 여부는 발언자의 직급보다 회사를 대표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책임자가 개인적 의견으로 말한 것이라면 권고사직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의무이므로, 자진퇴사나 근로자와의 합의에 의한 권고사직에는 원칙적으로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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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정확한 상담과 자문을 위해서는 사직을 권고한 상황인지 해고를 통보한 상황인지 합의가 존재하는지 근무자는왜 출근하지 않았는지, 출근명령에 왜 거부하는지 등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 필요한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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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3

  1. 회사가 공장 복귀라는 계속근로 방안을 제시했는데 A씨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로 볼 가능성이 높지만, 기존의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라”는 발언 경위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2. 책임자에게 인사·퇴직 권한이 없다면 해당 발언만으로 곧바로 회사의 권고사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책임자의 권한과 회사의 추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3. 권고사직이나 자진퇴사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며,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문제가 발생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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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3

  책임자와의 대화 정황, 회사의 통보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판단 가능합니다.
  근로관계 종료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 해고예고수당도 청구가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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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3

  책임자에게 권한이 없다면 책임자의 개인 의견만으로 해고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성립하는 합의입니다. 권고사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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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3

  1. 책임자가 해고권한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다면 자진퇴사로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책임자가 해고권한이 없다면 회사 복귀명령을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진퇴사에 해당할 것입니다.
  3. 권고사직 또는 자진퇴사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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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성욱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1. 책임자가 인사권이 있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다만, 부당해고라고 하더라도 A가 복직을 거부하는 경우 무단결근을 사유로 징계해고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의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채용, 사직 등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3. 복직하더라도 부당해고는 존재하였던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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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발언이 나온 경위, 인사권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말 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인 나온발언이고, 복귀 요청을 즉시 했다면 자진퇴사로 판단될 여지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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