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소급적용시

Question

정정화 · Answer

4대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은 퇴사후 소급가입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노성균 · Answer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다시 정산될 것입니다.

손인도 · Answer

근로자로 인정되어 4대보험이 소급 적용되면 원칙적으로 근로자 부담분이 발생하지만, 같은 기간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국민연금·건강보험료는 자격이 소급 정정되면서 중복기간 보험료가 정산·환급될 수 있으므로 공단별 정산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수 · Answer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면서 다시 정산 될 것입니다.

이민석 · Answer

직장 가입자로 소급 가입되면, 지역 가입자 보험료는 자동 환급됩니다.

유창훈 · Answer

직장가입자로 소급가입된다면 그동안 납부했던 지역보험료는 환급 처리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수환 · Answer

1.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되며, 소급 가입 시 재직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정산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자도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이미 지역가입자로 납부하신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업장가입자로 소급 전환될 경우 정산 절차를 거치게 되나, 구체적인 정산 방법은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과 부담 방식이 다르므로, 정확한 소급 신고 범위와 근로자 부담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각 공단에서 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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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적용시